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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

주요사업회원사 애로•건의사항 해결 지원 서비스 및 조직역량 전국화 추진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법안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발의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등 22명 의원 공동발의(‘16.11.14.)
* 국민의당 14명,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주요 법안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정보관리·보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대효과

광융합산업 국가산업화로 전국 광융합산업체 지원근거 마련

본회 광융합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추진경과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국회) : ‘16.11.10

광융합산업 진흥법 발의(장병완 의원 등 22명) : ‘16.11.14

국회 법안 소관위 상정 : ‘17.09.20

법률(안) 수정 (변호사 검토) : ‘17.10.11
* 제명(광융합산업 진흥법) 변경, WTO보조금 협정의 특정성 제거 및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고려

국회 법안 소관위 재상정 : ‘18.02.19

추진계획

국회 본회의 법안 심의 : ‘18. 4월 중

정부 이송 및 공포 : ‘18. 4월 ~
※ 광융합기술 응용 미래 신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산업부) : ~ ‘18. 3월

  • 동 법률(시행령 등) 제정 기초자료 및 정부 예산지원 대응자료 활용
  • 광융합산업 분류체계 및 발전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