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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체 운영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본회에서 전문가와 연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230번 게시글
광부품업체 할당관세인하와 관련하여 진흥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어떨련지요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에프엔엔(주) 작성일 : 2016.10.10 조회 : 762
안녕하세
에프엔엔(주) 주양진 대표이사 입니다.
광부품업체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업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회에서 체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현안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논의,
할당관세를 인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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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kapid2 (2016-10-17 16:32:40)
안녕하세요?
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 사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51호, 2016.5.4)에 의거 광통신 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진흥회에서는 2016.5.12 자로 귀사에서 건의하신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2017년도 할당관세 수요조사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린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신청서류를 2016.9.23자로 귀사에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할당관세 신청 서류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어 금번에 다시 애로사항을 신청(접수번호 69호,
2016.10.11) 하신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소관과를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도 이에 따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취합하여 할당관세 적용 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에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문의 결과,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71조 할당관세 요건에 의거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입 가격이 급등한 경우 적용이 되어지며, 산업경쟁력 강화의 경우는 국내
정책 흐름이 적용되어 반영된다고 합니다. 요청하신 광부품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요건중 어떤
요건으로 광부품의 어떤 품목을 적용시킬 것인지 등 논의하여 산업여건, 장래성, 가능성 등 타당성 있는 내용
으로 자료를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진흥회 자문 관세사인 양채열 관세사와 연계하여 귀사에서 할당관세 신청 자료작성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
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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