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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체 운영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본회에서 전문가와 연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236번 게시글
광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협조요청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주)포스텍 작성일 : 2016.10.25 조회 : 828
최근 광산업진흥회에서 광산업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산업 진흥법을 만들고 있다는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중국저가공세등을 포함하여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내 광관련 기업의 고민은 날로 증가해 가고 있읍니다. 때문에 진흥법을 만들때 최소 관공서 만이라도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활용)해준다는 내용과 또는 국내인증제품으로 제한한다든지...그리고 수입규제화 내용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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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박수영 (2016-10-25 18:03:00)
안녕하십니까.
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사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회에서는 광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서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그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하여 광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고 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나아가 광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가오는 11월 10일 토론회 개최를 토대로 연말안에 진흥법 의원발의를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사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입법발의를 주최하는 의원실과 협의한 법안의 초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법제처에서 검토한 결과 타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FTA등
국제무역규범에 반하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바,
광산업 진흥법내에 “광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추후 진흥법 제정후 광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국내광산업 육성·진흥 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0일(목), 14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귀사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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