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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번 게시글
지자체 LED보안등 교체사업 자문 요청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지자체 작성일 : 2016.12.09 조회 : 1044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에 소재한 지자체 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준비중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상 국비(30%)+지방비(30%)+민간자금(40%)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민간자금 매칭방법에 대해 어떤절차 및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

LED조명보급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 본 후LED조명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많은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을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저희 지자체에 대해

LED보안등 교체사업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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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장민석 (2016-12-19 18:51:34)

안녕하십니까~LED조명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 장민석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016-183호)하여

2020년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조명으로 100%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LED조명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흥회에서는 지자체 대상으로 LED조명(가로/보안등)사업 6건을 위탁받아

LED조명교체사업을 추진중이며, 위탁을 통해 LED조명교체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는 김포시 공원등,

홍성군 가로/보안등, 광양시 가로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은 지자체와 저희 진흥회 간 업무위탁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며

추진내용은 사업자선정, LED조명제품성능검증 및 현장실측, 시공감리,시행사업자와 지자체간 계약,

사후관리 지원까지 일괄적인 통합 위탁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 9. 13)에 따라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위배가 되지 않는 사업추진방안과

절차로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문의하신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과 함께 민간투자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여 ESCO, BTL, 렌탈, 리스 등 지자체 요구에 맞는

사업추진방식으로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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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산업진흥회 민간투자사업 지자체 추진사례 및 절차

① 지자체 위탁협약 → ②사업타당성 분석 → ③투자/제안사 입찰공고 →

④사업자선정 및 계약 → ⑤공장검수 및 제품측정(한국광기술원) →⑥시공감리→

⑦ 설치제품현장 측정(한국광기술원) → ⑧자금상환 →⑨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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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진흥회에서 위탁사업 추진전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문검토 등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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