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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번 게시글
국가적 에너지 정책과 LED조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격소비전력 발주방식 문의 件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삼성전자(주) 작성일 : 2017.03.03 조회 : 301
[ 개요 ]
실, 내외 조명분야에 LED조명이 확산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 ‘정격소비전력’ 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LED조명업체가 각종 조명사업에서 참여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분야 업체의 사업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ED조명의 특성(총광속 比 효율 향상으로 인한 소비전력 하락 等)이 반영된 LED조명사업이 민,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규관기관에 교육, 계도, 공문을 통한 시정조치 等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개선요청 ]
(1) 조명사업 발주시 총광속 기준(KS 광학값 충족 조건), 소비전력 허용범위 적용
. 현황) 동일 총광속의 낮은 소비전력 제품은 정격소비전력 기준 발주에서 참여 불가능
100W 가로등 발주시, 동일 광속기준 99W 소비전력 제품은 입찰 참여 제한
조명등기구사에서는 '100W 이하' 와 '100W' 제품으로 고효율인증을 받고 있음

. 요청)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100W 이하’, ‘200W이하’ 같이 LED조명 효율 특성 고려
→ 도로 및 터널조명의 요구되는 광학 특성값(조도, 휘동 等) 충족 조건에서
낮은 소비전력(허용범위) 채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정책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等)과 부합된 조명사업 추진

(2) 다수의 LED조명표준으로 인한 시장혼선 및 개선을 위한 상급기관 LED표준 가이드 필요
. 현황)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거의 유사한 환경조건에
대하여 각각의 LED조명 표준안 고시 및 추진으로 시장의 혼란 가중

예) 조명용 컨버터 직.병렬 방식 혼재로 업체에서는 각 표준별 제품을 모두 준비
하고 인증을 취득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 실정

. 요청) LED조명 표준에 대하여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이미 제정하였거나 앞으로 제정
을 준비하는 수요처에 상위기관의 가이드(광학조건, 제품사양, 시험항목 等) 제공
: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필요이상의 요구 성능, 기구물 변화 등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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