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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번 게시글
국가적 에너지 정책과 LED조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격소비전력 발주방식 문의 件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삼성전자(주) 작성일 : 2017.03.03 조회 : 1919
[ 개요 ]
실, 내외 조명분야에 LED조명이 확산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 ‘정격소비전력’ 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LED조명업체가 각종 조명사업에서 참여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분야 업체의 사업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ED조명의 특성(총광속 比 효율 향상으로 인한 소비전력 하락 等)이 반영된 LED조명사업이 민,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규관기관에 교육, 계도, 공문을 통한 시정조치 等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개선요청 ]
(1) 조명사업 발주시 총광속 기준(KS 광학값 충족 조건), 소비전력 허용범위 적용
. 현황) 동일 총광속의 낮은 소비전력 제품은 정격소비전력 기준 발주에서 참여 불가능
100W 가로등 발주시, 동일 광속기준 99W 소비전력 제품은 입찰 참여 제한
조명등기구사에서는 '100W 이하' 와 '100W' 제품으로 고효율인증을 받고 있음

. 요청)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100W 이하’, ‘200W이하’ 같이 LED조명 효율 특성 고려
→ 도로 및 터널조명의 요구되는 광학 특성값(조도, 휘동 等) 충족 조건에서
낮은 소비전력(허용범위) 채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정책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等)과 부합된 조명사업 추진

(2) 다수의 LED조명표준으로 인한 시장혼선 및 개선을 위한 상급기관 LED표준 가이드 필요
. 현황)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거의 유사한 환경조건에
대하여 각각의 LED조명 표준안 고시 및 추진으로 시장의 혼란 가중

예) 조명용 컨버터 직.병렬 방식 혼재로 업체에서는 각 표준별 제품을 모두 준비
하고 인증을 취득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 실정

. 요청) LED조명 표준에 대하여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이미 제정하였거나 앞으로 제정
을 준비하는 수요처에 상위기관의 가이드(광학조건, 제품사양, 시험항목 等) 제공
: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필요이상의 요구 성능, 기구물 변화 등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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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장민석 (2018-01-10 15:40:58)
○ 그간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 문의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 및 요청드려온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C 7658(가로등 및보안등기구)를 2017년 8월 25일 개정하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광주시 등지방자치단체의 기준 등을 수용하여 KS표준에 반영함으로서 KS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
① LED램프 교환형 적용가능토록 확대
② 등기구에 사용되는 부품(LED모듈, 구동장치, 전원접속 커넥터) 정격 추가
③ 누설전류에 대해 국제표준화 반영
④ 지방자치단체 표준 기준 부합화를 위한 진동시험 추가
⑤ 지방자치단체 표준 기준 부합화를 위한 연색지수 75이상 상향
⑥ 지방자치단체 표준 기준 부합화를 위한 역률 0.95로 상향
⑦ 지방자치단체 표준 기준 부합화를 위한 LED표준모듈 요구사항 반영 (치수, 규격, 호환성등)
⑧ LED등기구 무게 지방자치단체 표준무게를 반영하여 무게상향조정
⑨ LED소자의 효율향상에 따른 색온도 효율 15~25% 상향등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을 통하여 다양한 KS인증제도 및 주요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LED조명분야 광산업체의 부담완하 차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지속적인제도 개선을 요청해온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LED제조업계의 중복시험 및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품목 체계 개편 및 시험항목 간소화를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① 조명기기분야 13개 품목을 2개품목 9개 세부형식으로 체계 개편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등 6개 LED등기구 품목을 실내 LED와 실외LED 2개 세부형식으로 통합
- 기타 7개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세부형식 형태로 운영하고, 세부형식에 따른 인증기술 기준 운영
② KC, KS등 타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 제외하고, 고효율 성능확인(광출력 등)을 위한 시험항목으로 개편
○ 이처럼 정부에서도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 및 제도개선을 통해 LED조명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도 광산업의 발전과 관련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LED조명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오니 관련업계의 많은관심과 참여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답 변
장민석 (2017-07-11 14:10:08)
안녕하십니까~LED조명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 장민석입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졌으며, 문의하신 2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건의(1)

-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ED조명제품을 발주시 조명등기구에 대한 소비전력(W)을

고정하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도 삼성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보급사업 추진시에도 소비전력(W)을 고정하지 않고, 광학특성등을 고려하여 총광속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정격소비전력으로 LED조명사업에 대한 발주를 시행하여

정격소비전력보다 ±1%가 차이나도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LED조명기업들에게 삼성전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부 정책제언를 통해 본 건의사항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 향후계획

․ LED조명기업 본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 7월중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한 산업부 정책제언 추진 : ~ 8월중


○ 건의(2)

- 현재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조례를 마련하여 LED조명표준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ED조명기업에서는 지자체 표준이 있는곳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기업의 혼란 및 인증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C7658(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대해

2017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수용하여 KS표준에 반영함으로서

제조업계의 중복시험 및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계획

․ LED조명에 대한 KS 표준화시행 방안 동향파악 :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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