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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번 게시글
관공서 및 공공기관 ESCO, 렌탈사업 개선 요청의 件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동부라이텍(주) 작성일 : 2018.11.28 조회 : 253

(관공서 및 공공기관 ESCO , 렌탈 사업 개선 요청의 件)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ED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ESCO, 렌탈 방식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시 느껴왔던 문제점과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송부드리오니, LED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관계 기관에 의견 개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문제점

1. 무상 하자 보증기간 10년 내외(회수기간 內 보증요구) - 실외조명 특히 터널등은 사용시간이 24시간 , 가로등은 12시간이상 점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품 사용시간 누적으로 인한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內 (최근 입찰 ROI 약 10년 전후)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 특히, 하자보수기간을 PQ점수화하여 차등하는 것은 불합리함.

(일반적으로 조달제품 하자보수기간은 3년임.)

2. 매출채권 양도 금지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 중소기업은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해 채권을 양도하고 투자자금을 단기간 회수하여야 하나, 현재는 매출채권 양도금지로 자체자금으로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되어 자금부족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불가.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2016년 ESCO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시행 함에 불구 공공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융기관의 투자확약서를 요청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매출채권 양도를 금지하여 참여 금융사가 제한적이며 매출채권 양도가 안되는 조건하에서의 참여시에도 비용이 지나치게 높음.

(매출채권양도 불가시 금융사도 투자확약서 발급 제한적)

▷개선 요청사항

1.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 5년이후 ESCO 상환완료일까지 유상 품질보증 시행으로 변경 요청 (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ROI 기간을 5년內로 조정)

2. 매출채권양도 금지조항을 없애고 기존 정부가 권장한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가능 하도록 입찰 조건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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