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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번 게시글
베트남 해외 사업 진출 관련 문의-
분야 : 법무/규제 작성자 : 주식회사 이엘티 작성일 : 2019.01.04 조회 : 636
안녕하십니까?

(주)이엘티 해외 사업부입니다.

지난번 베트남 관계자 초청 미팅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논의 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라이센스 취득 관련 내용 및 절차

2. 현지 공장 설립 관련 절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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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김강민 (2019-05-20 17:04:11)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추가애로사항 있으시면 다시 문의주십시오
답 변
김강민 (2019-01-22 10:02:34)
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1. 베트남 내의 태양광 발전사업 라이선스(인허가) 취득 관련 내용 및 절차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발전 목표에 준하는 설립계획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베트남인들에게 라이센스가 우선 배정되어지고 그것을 외국인 또는 기업이 그 라이센스를 매입(투자)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외국기업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회사설립, 입찰조건 등)을 당연히 갖추어야 하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회사설립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상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당연히, 100 퍼센트 양도, 합자회사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2. 베트남 현지 공장 설립 절차 및 관련 사항
당연히 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확보 후에 공장이 설립되어야겠습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용지에 철거비용, 임차료 외에 철거비와 보상비 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방법(까다롭습니다.)이 있을 것이고, 기 조성된 산업단지내에 공단주체(토지사용권자)에 50년간의 임대료 지불 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단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특혜조건, 입주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공장을 건축하시면 됩니다. 자금상 어려운 기업은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생산법인 설립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 설립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인정되므로 재양도, 임대, 저당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진출 목적, 중장기 계획 그리고 태양광 프로젝트 기간을 잘 고려하여 임대를 하실 것인지, 신축을 하실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아껴주시는 귀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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