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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번 게시글
(산업부)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No : 1707 작성자 : kapid2 작성일 : 2015.12.18 조회 : 1501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 2016년 7월부터 201개 품목 단계적 관세인하 -
□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53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중인 제10차 WTO 각료회의 기간 중 12.16(수) 19:15(한국시간 12.17(수) 01:15)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하였음
 
*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ㅇ 금번 타결선언은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리스트 합의 이후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으로, 기자회견에는 우리 정부대표인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WTO 사무총장, 기타 대다수 참가국 각료들이 참석하였음
 
ㅇ 기존 ITA*(’96)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확대협상을 통해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됨
 
* 기존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1996)은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으로, 현재 8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무세화 혜택을 부여 중
□ 금번 협상타결로 세계 IT시장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IT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ㅇ 산업연구원 잠정분석결과에 따르면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 수출은 5.9억불, 수입은 5.7억불, 무역수지는 0.2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반도체* 분야 등 기존 ITA 품목의 추가적인 교역확대는 물론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교역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 무세화되었으나, 이번 확대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 및 MCO(Multi-Component ICs, 반도체 복합구조칩)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됨
 
ㅇ 금번 타결을 통해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852990ex),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852580),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852871), 초음파기기(901812)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도 다수 포함되었음
 
- 또한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중국측 HS 8단위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기여 전망
 
* (예) TV카메라(85258012, 중국관세율 35%), 위성TV수신 셋탑박스(85287110, 중국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85433110, 중국관세율 10%) 등
 
ㅇ 한편 우리측은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11개)에서 7년(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였음
 
* (예) 마이크(851810, 7년), 스피커(851821, 7년), 헤드폰․이어폰(851830, 7년)심전계(901811, 5년), MRI기기(901813, 5년) 등
□ ITA 확대협상은 기존 ITA('96)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만의 다자간 관세철폐협상 타결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
 
ㅇ WTO 사무총장(호베르토 아제베도) 및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가 1.3조불에 이르며 전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ITA 확대협상 타결이 IT 제품 및 IT 제품을 활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2016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 철폐할 예정임
 
* 품목별로 빠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 단계적 철폐 예정
 
ㅇ 우리나라도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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