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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번 게시글
(안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안내
No : 1876 작성자 : qnjnp43 작성일 : 2018.01.09 조회 : 764
◈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ㆍ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ㆍ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체 및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 (기존) 월 140만원→ (변경) 월 190만원
ㆍ 건강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및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ㆍ 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중소기업

ㅇ 대 상
- 기 업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근로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일용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포함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노동자 1인 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ㅇ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두루누리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90% 지원
* (기존) 60% → (변경)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 건강보험 : 신규 건보료 50% 경감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ㅇ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상세 안내(www.moel-conten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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